| 산업통상자원부 23년 예산 11조 737억원 확정 |
| - 22년 본예산(11조 1,571억원) 대비 △0.7% (△834억원) 감소 - ➊첨단·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, ➋에너지 안보·복지·안전 강화, ➌수출∙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경기회복 뒷받침 |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‘산업부’)의 ｢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｣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.
ㅇ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 737억원으로, 국회 심의 과정에서 ‘23년 정부안 10조 7,437억원 대비 3,354억원이 증액, △55억원이 감액되어 3,300억원 순증되었다.
* 예산: (‘22) 8조 632억원 → (’23) 8조 4,472억원 (+3,841억원, +4.8%)
기금: (‘22) 3조 939억원 → (’23) 2조 6,264억원 (△4,675억원, △15.1%)
ㅇ 내년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下 올해 본예산 대비 △0.7% 감소하였으나, 내년도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&D 투자 등은 확대하였다.
* 비R&D: (‘22) 5조 8,323억원 → (’23) 5조 6,413억원 (△1,910억원, △3.3%)
R&D: (’22) 5조 3,248억원 → (‘23) 5조 4,324억원 (+1,076억원, +2.0%)
<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(본예산 기준, 억원) >
□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의 중점 투자분야 및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.
| 첨단·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(22) 5조 5,286억원 → (23) 5조 6,311억원 (+1,025억원, +1.9%) |
➊(첨단산업) 글로벌 시장에서 속도 경쟁에 대응하고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전적 기술개발, 인프라 등 기반구축 투자 확대
ㅇ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용인‧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필수 인프라 설비투자,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지원
* 평택반도체특화단지기반시설특별지원(신규): (‘23) 500억원
* 용인반도체특화단지기반시설특별지원(신규): (‘23) 500억원
*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: (‘22) 56억원 → (’23) 64억원
* 전략제품창출글로벌K-팹리스육성기술개발(R&D): (‘22) 73억원 → (’23) 215억원
*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(R&D)(신규): (‘23) 100억원
ㅇ 이차전지 산업 혁신을 위한 상용화 및 첨단기술 개발 지원, 바이오·나노, 로봇·항공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원 추진
* 차세대이차전지상용화지원센터: (‘22) 30억원 → (’23) 97억원
*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구축지원(신규): (‘23) 15억원
* mRNA백신실증지원기반구축: (‘22) 14억원 → (’23) 56억원
* 서비스로봇용전자융합부품Agile제조실증기반구축(신규): (‘23) 25억원
➋ (주력산업)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친환경·자율차 기술개발과 함께 부품기업의 사업재편과 인력전환 등 지원
* 자동차산업기술개발(R&D): (‘22) 2,007억원 → (’23) 2,345억원
*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(R&D): (‘22) 362억원 → (’23) 469억원
*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: (‘22) 43억원 → (’23) 65억원
ㅇ 조선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, 스마트·친환경 선박 기술개발, 실증·건조 플랫폼 기반구축 지원 등 제조 생산성 혁신 추진
*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(R&D): (‘22) 34억원 → (’23) 181억원
* 조선해양철의장제조산업디지털전환(IDX)지원사업(신규): (‘23) 12억원
ㅇ 철강, 화학, 시멘트, 반도체‧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의 탄소배출 공정을 탄소중립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‧실증 사업 신규 추진
*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(R&D)(신규): (’23) 410억원
➌ (소부장)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소재·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의존도 완화,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소재 기술자립,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지원
ㅇ 아울러, 공급망 심층분석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, 컨설팅 지원 등 체계적인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해 신규 예산 편성·지원
* 소재부품기술개발(R&D): (‘22) 8,410억원 → (’23) 9,376억원
*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(R&D): (‘22) 1,842억원 → (’23) 1,864억원
*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(신규): (‘23) 16억원
➍ (지역발전) 산업단지의 디지털화, 저탄소화, 근로·정주 여건 개선 및 안전강화 등을 통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전환 지원
ㅇ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역량 강화 지원과 함께,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, 기업의 지방 신규투자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도모
* 산업단지환경조성: (‘22) 3,261억원 → (’23) 3,087억원
*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(R&D): (‘22) 1,534억원 → (’23) 1,527억원
* 지역투자촉진: (‘22) 1,881억원 → (’23) 1,998억원
*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관련 지원: (‘22) 875억원 → (’23) 929억원
| 에너지안보 강화,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(22) 4조 5,248억원 → (23) 4조 3,490억원 (△1,758억원, △3.9%) |
➊ (원전)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, 미래 유망기술 확보와 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감 적극창출 추진
ㅇ 한국원전의 해외홍보 및 수주지원, 퇴·재직자 역량강화 등 인력양성 지원, 원전 안전성 향상지원 및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 지원
ㅇ 미래 유망산업인 소형모듈원자로(SMR), 원전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확보 지원
*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: (‘22) 41억원 → (’23) 77억원
*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: (‘22) 65억원 → (’23) 89억원
*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(i-SMR)기술개발사업(R&D)(신규): (‘23) 39억원
*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(R&D)(신규): (‘23) 337억원
➋ (에너지안보)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비축·도입·국산화 등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위기 대응역량 제고
ㅇ 석유·광물 등 수급차질 대비 비축확대, 국내외 자원개발 등을 통한 도입선 다변화, 청정수소 생산·도입, 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등 지원
* 석유비축사업출자: (‘22) 382억원 → (’23) 673억원
*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: (‘22) 112억원 → (’23) 372억원
*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(신규) : (‘23) 40억원
➌ (에너지 복지·안전)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 및 단가 대폭 확대,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등 추진
↳ 바우처 지원단가(가구당): (‘22 본예산 기준) 12.7만원 → (’22 추경) 18.5만원 → (‘23) 19.5만원
* 에너지바우처: (‘22) 1,389억원 → (’23) 1,910억원
* 노후변압기교체지원: (‘22) 15억원 → (’23) 33억원
ㅇ 광산재해 예방을 위한 광산안전 시설·장비 확충, 가스·석유·수소‧전기설비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및 기술개발 지원
* 일반광업육성지원: (‘22) 150억원 → (’23) 234억원
*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: (‘22) 7억원 → (’23) 15억원
➍ (효율향상 및 저탄소전환) 에너지 저소비·고효율 구조 전환을 위해 에너지효율시장 조성 및 저소득층의 고효율가전 구매를 지원하고,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캐쉬백 사업 도입
* 전력효율향상: (‘22) 415억원 → (’23) 518억원
* 에너지진단보조: (‘22) 94억원 → (’23) 149억원
ㅇ 아울러, 재생·수소·전력 등 에너지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, 청정수소 시험평가 등 지원
* 해상풍력산업지원: (‘22) 74억원 → (’23) 165억원
*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: (‘22) 51억원 → (’23) 82억원
| 수출·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 (22) 9,423억원 → (23) 9,310억원 (△114억원, △1.2%) |
➊(수출·투자확대) 러-우 전쟁 장기화, 공급망 재편, 주요국 금리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한 22년의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리스크 대응, 수출저변 확대 및 해외마케팅 등 총력 지원
ㅇ우리 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,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,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물류 애로 해소 등 추진
ㅇ 글로벌 첨단기업의 외국인투자와 유턴을 지원하여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고용확대와 지역발전을 추진
*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: (‘22) 2,991억원 → (’23) 3,029억원
* 투자유치기반조성: (‘22) 1,475억원 → (’23) 1,569억원
➋(통상·협력) 한·미, 한·EU 등 양자 통상채널을 통한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적극 대응 및 국가별 맞춤형 협력 추진
ㅇ WTO 통상분쟁·수입규제 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, IPEF(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), 디지털통상, 탄소중립, 환경 등 新통상 규범 논의를 주도
*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: (‘22) 22억원 → (’23) 25억원
* 통상분쟁대응: (‘22) 232억원 → (’23) 229억원
➌ (부산엑스포) ‘2030 부산세계박람회’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BIE(국제박람회기구) 대상 전방위적인 교섭·홍보활동 지원
* 부산엑스포유치지원: (‘22) 170억원 → (’23) 254억원
□ 산업부는 내년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·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,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ㅇ 한편, 기획재정부가 관리·운용하는 기후기금의 23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‘22년 5,914억원 대비 918억원(+15.5%) 증가한 6,832억원으로,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,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, 사업재편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,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등 공정한 전환 등의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(기후기금은 산업부 총지출에서 제외).
| 담당 부서 | 정책기획관 | 책임자 | 과 장 | 배준형 | (044-203-5520) |
| <총괄> | 기획재정담당관 | 담당자 | 서기관 | 김혜원 | (044-203-5525) |
| 주무관 | 조정웅 | (044-203-5522) | |||
| 주무관 | 이진구 | (044-203-5514) | |||
| 주무관 | 강민구 | (044-203-551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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